|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36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 | 법제처-05-0161 회신완료 (2006. 3. 3.) |
| 135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0 회신완료 (2006. 2. 24.) |
| 134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0 회신완료 (2006. 2. 24.) |
| 133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 | 법제처-05-0158 회신완료 (2006. 2. 24.) |
| 13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4 회신완료 (2006. 2. 24.) |
| 13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32 회신완료 (2006. 2. 17.) |
| 130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5-0151 회신완료 (2006. 2. 17.) |
| 129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 | 법제처-05-0150 회신완료 (2006. 2. 17.) |
| 1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 | 법제처-05-0146 회신완료 (2006. 2. 17.) |
| 127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65 회신완료 (2006. 2.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