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5 |
법제처 의견
16-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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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 징계 및 해고, 복무 기준, 교류 및 전보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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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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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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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법제처 의견
16-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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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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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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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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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법제처 의견
1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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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국가배상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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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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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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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법제처 의견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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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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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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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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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 |
법제처 의견
16-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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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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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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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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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법제처 의견
16-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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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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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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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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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 |
법제처 의견
16-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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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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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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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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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 |
법제처 의견
1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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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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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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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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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7 |
법제처 의견
16-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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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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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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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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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6 |
법제처 의견
16-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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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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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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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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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 |
법제처 의견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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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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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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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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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4 |
법제처 의견
16-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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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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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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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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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3 |
법제처 의견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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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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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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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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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2 |
법제처 의견
16-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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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하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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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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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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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1 |
법제처 의견
1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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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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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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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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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0 |
법제처 의견
1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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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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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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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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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 |
법제처 의견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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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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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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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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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법제처 의견
1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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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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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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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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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
법제처 의견
1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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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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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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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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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 |
법제처 의견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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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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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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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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