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6 |
법제처 의견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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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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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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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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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 |
법제처 의견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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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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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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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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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 |
법제처 의견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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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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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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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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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 |
법제처 의견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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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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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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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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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2 |
법제처 의견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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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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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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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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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1 |
법제처 의견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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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립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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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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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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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
법제처 의견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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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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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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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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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 |
법제처 의견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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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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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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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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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 |
법제처 의견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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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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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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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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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 |
법제처 의견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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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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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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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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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6 |
법제처 의견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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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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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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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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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 |
법제처 의견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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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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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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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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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 |
법제처 의견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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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가 실종치매환자의 수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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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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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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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 |
법제처 의견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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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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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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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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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 |
법제처 의견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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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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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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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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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 |
법제처 의견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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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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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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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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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
법제처 의견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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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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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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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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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 |
법제처 의견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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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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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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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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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 |
법제처 의견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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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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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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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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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7 |
법제처 의견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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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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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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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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