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5 |
법제처 의견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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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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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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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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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 |
법제처 의견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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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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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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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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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법제처 의견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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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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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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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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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법제처 의견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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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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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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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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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법제처 의견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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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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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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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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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법제처 의견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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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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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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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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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법제처 의견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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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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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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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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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 |
법제처 의견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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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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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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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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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
법제처 의견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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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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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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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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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법제처 의견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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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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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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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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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법제처 의견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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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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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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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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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
법제처 의견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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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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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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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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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
법제처 의견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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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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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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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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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 |
법제처 의견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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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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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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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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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 |
법제처 의견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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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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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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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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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법제처 의견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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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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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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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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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법제처 의견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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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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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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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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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 |
법제처 의견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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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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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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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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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
법제처 의견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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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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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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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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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
법제처 의견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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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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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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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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