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5 |
법제처 의견
1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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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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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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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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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 |
법제처 의견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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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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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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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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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
법제처 의견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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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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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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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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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 |
법제처 의견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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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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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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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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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 |
법제처 의견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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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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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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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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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 |
법제처 의견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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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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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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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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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9 |
법제처 의견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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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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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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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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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 |
법제처 의견
17-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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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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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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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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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 |
법제처 의견
1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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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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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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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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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6 |
법제처 의견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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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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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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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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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 |
법제처 의견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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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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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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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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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 |
법제처 의견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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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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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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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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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 |
법제처 의견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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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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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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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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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2 |
법제처 의견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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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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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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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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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1 |
법제처 의견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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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립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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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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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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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
법제처 의견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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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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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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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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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 |
법제처 의견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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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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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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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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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 |
법제처 의견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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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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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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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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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 |
법제처 의견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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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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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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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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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6 |
법제처 의견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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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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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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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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