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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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1. 4. 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12. 8.)

  • 대안반영폐기
    (2022. 11. 24.)
  • 2109627

    (211878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순의원 등 15인

    (2021. 4. 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1. 7. 23.)

  • 대안반영폐기
    (2021. 6. 24.)
  • 2109625

    (211169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식의원 등 26인

    (2021. 4. 20.)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1. 6. 21.)


  • 210961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3인

    (2021. 4. 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 9.)

  • 대안반영폐기
    (2023. 12. 8.)
  • 2109611

    (21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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