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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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주의원등10인

    (2021. 4. 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1. 11.)

  • 대안반영폐기
    (2022. 1. 5.)
  • 2109542

    (211434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2021. 4.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1. 4. 19.)


  • 2109536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석준의원 등 11인

    (2021. 4. 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 12. 28.)

  • 수정가결
    (2021. 12. 2.)
  • 210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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