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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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 [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7호)
2017. 3. 10.
~2017. 4. 20.
457
22 [진행]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8호)
2017. 3. 10.
~2017. 4. 20.
465
21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9호)
2017. 3. 10.
~2017. 4. 20.
802
20 [진행]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금융위원회
(제2017-49호)
2017. 2. 27.
~2017. 4. 10.
795
19 [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47호)
2017. 2. 24.
~2017. 4. 5.
813
18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45호)
2017. 2. 22.
~2017. 4. 3.
872
1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31호)
2017. 2. 10.
~2017. 2. 13.
936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29호)
2017. 2. 9.
~2017. 3. 21.
1,314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0호)
2017. 1. 18.
~2017. 1. 26.
889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6-385호)
2016. 12. 30.
~2017. 2. 8.
2,0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