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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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4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3호)
2017. 6. 8.
~2017. 7. 18.
1,517
33 [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8호)
2017. 6. 7.
~2017. 7. 17.
515
32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9호)
2017. 6. 7.
~2017. 7. 17.
1,349
31 [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0호)
2017. 6. 7.
~2017. 7. 17.
1,210
30 [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1호)
2017. 6. 7.
~2017. 7. 17.
1,430
29 [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4호)
2017. 6. 1.
~2017. 7. 11.
1,228
28 [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5호)
2017. 6. 1.
~2017. 7. 11.
1,133
27 [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29호)
2017. 5. 23.
~2017. 7. 3.
1,033
26 [진행]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30호)
2017. 5. 23.
~2017. 7. 3.
970
25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31호)
2017. 5. 23.
~2017. 7. 3.
76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