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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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6 [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10호)
2017. 4. 26.
~2017. 6. 5.
425
25 [진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07호)
2017. 4. 25.
~2017. 6. 5.
181
24 [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08호)
2017. 4. 25.
~2017. 6. 5.
175
23 [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09호)
2017. 4. 25.
~2017. 6. 5.
300
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91호)
2017. 4. 12.
~2017. 4. 14.
340
21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7호)
2017. 3. 10.
~2017. 4. 20.
1,003
2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8호)
2017. 3. 10.
~2017. 4. 20.
1,161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59호)
2017. 3. 10.
~2017. 4. 20.
1,495
18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금융위원회
(제2017-49호)
2017. 2. 27.
~2017. 4. 10.
1,313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47호)
2017. 2. 24.
~2017. 4. 5.
1,44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