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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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4호)
2017. 6. 26.
~2017. 8. 7.
846
34 [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3호)
2017. 6. 22.
~2017. 8. 1.
1,323
33 [진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29호)
2017. 6. 21.
~2017. 7. 31.
809
32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0호)
2017. 6. 21.
~2017. 7. 31.
546
31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1호)
2017. 6. 21.
~2017. 7. 31.
500
30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11호)
2017. 6. 2.
~2017. 7. 12.
3,269
29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12호)
2017. 6. 2.
~2017. 7. 12.
2,758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2호)
2017. 6. 20.
~2017. 6. 23.
601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17호)
2017. 6. 8.
~2017. 6. 15.
1,855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16호)
2017. 6. 5.
~2017. 6. 8.
1,80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