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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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0 [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24호)
2017. 8. 11.
~2017. 9. 20.
1,139
59 [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25호)
2017. 8. 11.
~2017. 9. 20.
487
58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5호)
2017. 7. 24.
~2017. 9. 4.
1,041
57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6호)
2017. 7. 24.
~2017. 9. 4.
1,006
56 [진행]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73호)
2017. 7. 14.
~2017. 8. 23.
1,010
55 [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74호)
2017. 7. 14.
~2017. 8. 23.
967
54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22호)
2017. 7. 26.
~2017. 8. 1.
795
5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3호)
2017. 7. 26.
~2017. 7. 31.
1,649
52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56호)
2017. 7. 5.
~2017. 8. 14.
1,151
5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48호)
2017. 6. 28.
~2017. 8. 7.
9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