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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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6 [진행]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1호)
2017. 11. 6.
~2017. 12. 18.
738
15 [진행]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2호)
2017. 11. 6.
~2017. 12. 18.
741
14 [진행]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3호)
2017. 11. 6.
~2017. 12. 18.
814
13 [진행]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74호)
2017. 11. 6.
~2017. 12. 18.
649
12 [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48호)
2017. 11. 1.
~2017. 11. 21.
1,362
11 [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42호)
2017. 10. 25.
~2017. 12. 4.
820
10 [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42호)
2017. 10. 25.
~2017. 12. 4.
638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29호)
2017. 10. 13.
~2017. 10. 19.
1,522
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111호)
2017. 9. 29.
~2017. 11. 8.
3,914
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46호)
2017. 8. 24.
~2017. 10. 10.
2,87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