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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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0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94호)
2017. 6. 26.
~2017. 8. 7.
439
39 [진행]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91호)
2017. 6. 23.
~2017. 8. 2.
1,075
38 [진행]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92호)
2017. 6. 23.
~2017. 8. 2.
958
37 [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75호)
2017. 6. 5.
~2017. 7. 17.
533
36 [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78호)
2017. 6. 1.
~2017. 7. 11.
1,026
35 [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70호)
2017. 5. 26.
~2017. 7. 5.
1,106
3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74호)
2017. 6. 1.
~2017. 6. 7.
1,052
3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63호)
2017. 5. 18.
~2017. 6. 27.
2,026
32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62호)
2017. 5. 16.
~2017. 5. 22.
700
3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57호)
2017. 5. 10.
~2017. 6. 20.
98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