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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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7호)
2017. 8. 4.
~2017. 8. 14.
1,953
2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04호)
2017. 7. 21.
~2017. 8. 30.
2,099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25호)
2017. 7. 21.
~2017. 9. 1.
2,045
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19호)
2017. 7. 17.
~2017. 8. 28.
4,754
2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20호)
2017. 7. 17.
~2017. 8. 28.
3,007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09호)
2017. 7. 13.
~2017. 8. 2.
1,184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11호)
2017. 7. 12.
~2017. 8. 21.
988
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12호)
2017. 7. 12.
~2017. 8. 21.
896
1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200호)
2017. 7. 4.
~2017. 7. 7.
884
1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94호)
2017. 6. 26.
~2017. 8. 7.
1,7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