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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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24. 10. 22.

법률

 제20528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27호 2024. 10. 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26호 2024. 10. 22.
시행예정 법령 수도법 2024. 10. 22.

법률

 제20517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4. 10. 22.

법률

 제20476호 2025. 4. 23.
현행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7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선원법 2024. 10. 22.

법률

 제20525호 2025. 1. 23.
현행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24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16호 2024. 10. 22.
시행예정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2024. 10. 22.

법률

 제20475호 2025. 4.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