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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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2024. 10. 17.

총리령

 제1988호 2024. 10. 17.
현행 법령 형사소송법 2024. 10. 16.

법률

 제20460호 2025. 1. 17.
현행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57호 2024. 10. 25.
시행예정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3호 2025. 7. 1.
현행 법령 약사법 시행령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5. 4. 17.
현행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현행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5. 4. 17.
현행 법령 법원조직법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현행 법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4호 2024. 10.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