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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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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 3. 28. | 대통령령 |
제33342호 | 2023. 3. 28.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 3. 28. | 법률 |
제19287호 | 2023. 9. 29.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23. 3. 28. | 법률 |
제19296호 | 2023. 3. 28.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023. 3. 28. | 법률 |
제19295호 | 2023. 9. 29.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023. 3. 28. | 법률 |
제19279호 | 2023. 3. 28.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23. 3. 28. | 법률 |
제19289호 | 2023. 9. 29.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3. 3. 28. | 국방부령 |
제1112호 | 2023. 3. 28.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23. 3. 28. | 대통령령 |
제33350호 | 2023. 3. 28. |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3. 3. 28. | 대통령령 |
제33354호 | 2023. 3. 2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2023. 3. 28. | 법률 |
제19324호 | 2023. 3.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