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417 ( 681 /984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66호 2023. 6. 2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44호 2023. 3.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 3. 21.

법률

제19243호 2024. 3.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42호 2024. 3.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2023. 3. 20.
주세법 시행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 3.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 3.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3.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 2023. 3.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