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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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3. 2.

기획재정부령

 제964호 2023. 3. 2.
의료법 시행규칙 2023. 3. 2.

보건복지부령

 제939호 2023. 3.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3. 2.

보건복지부령

 제940호 2023. 3. 2.
공무원 여비 규정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3. 3. 2.

법률

 제19227호 2023. 3.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28.

환경부령,해양수산부령

 제1023, 590호 2023. 3.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2. 28.

행정안전부령

 제380호 2023. 2. 2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88호 2023. 2. 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