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417건 ( 704 /984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3. 1. 31.

총리령

 제1861호 2023. 1.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3. 1.
현행 법령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4호 2023. 3. 1.
재판연구원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9호 2023. 2. 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5호 2023. 3.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90호 2023. 1. 3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6호 2023. 1. 31.
현행 법령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2호 2023. 1.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