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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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2022. 10. 18.

법률

 제19014호 2023. 4. 19.
현행 법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18.

대통령령

 제32954호 2022. 10. 18.
현행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022. 10. 18.

교육부령

 제285호 2023. 3. 1.
교육공무원법 2022. 10. 18.

법률

 제18990호 2023. 4. 19.
고등교육법 2022. 10. 18.

법률

 제18989호 2023. 4. 19.
계량에 관한 법률 2022. 10. 18.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0. 18.

법률

 제18994호 2023. 6. 11.
현행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0. 17.

교육부령

 제283호 2022. 10.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2. 10.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 2022. 10. 17.
현행 법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2. 10. 14.

교육부령

 제284호 2022. 10.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