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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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고등교육법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6. 3. 1.
시행예정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689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2호 2025. 4. 22.
현행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5.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 2025. 1. 20.
현행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2025. 1. 17.

해양수산부령

 제717호 2025. 1. 17.
현행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9.
현행 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6호 2025. 1. 17.
현행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2025. 1.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3호 2025. 1. 17.
현행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방부령

 제1168호 2025. 1.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