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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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경비업법 2025. 1. 7.

법률

 제20645호 2026. 1. 8.
현행 법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2025. 1. 7.

법률

 제20659호 2025. 1. 7.
현행 법령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1. 3.

대법원규칙

 제3189호 2025. 1. 3.
현행 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1호 2025. 1. 3.
현행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현행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3호 2025. 1. 3.
현행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3.

산업통상자원부령,해양수산부령

 제594, 714호 2025. 1. 3.
현행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2025. 1.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2호 2025. 1. 3.
농지법 시행규칙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2025. 1.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