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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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 2022. 1. 3.
현행 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형사소송규칙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2. 1. 1.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2021. 12. 31.

헌법재판소규칙

 제443호 2021. 12. 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7호 2022. 1. 1.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24호 2021. 12. 31.
현행 법령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25호 2022. 1. 1.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80호 2022. 1.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12. 31.

기획재정부령

 제879호 2022. 1.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