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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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2021. 12. 3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2. 1. 1.
현행 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2021. 12. 31.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2. 1.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84호 2022. 1. 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83호 2022. 1. 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31.

기획재정부령

 제886호 2022. 1. 1.
관세법 시행규칙 2021. 12. 3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2. 1.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1.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 2021. 12. 31.
현행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8호 2022. 5.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