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7,721 ( 96 /9773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2025. 4. 1.
조세특례제한법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2025. 1. 1.
현행 법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4호 2025. 1. 10.
현행 법령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4. 12. 31.

대법원규칙

제3182호 2025. 2. 3.
현행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8호 2025. 1. 24.
현행 법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0호 2024. 12. 31.
현행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9호 2025. 1. 3.
현행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4. 12. 31.

법률

제20616호 2025.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0호 2024. 12. 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710호 2024.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