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0건 ( 129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철도소운송업법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규칙 2004. 12. 16. 법무부령 제561호 2004. 12. 16.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규칙 2004. 12. 16. 법무부령 제561호 2004. 12. 16.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2004. 11. 5. 여성부령 제12호 2004. 11. 5.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 2004. 10. 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6호 2004. 10. 29.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2호 2004. 9. 23.
윤락행위등방지법 2004. 9. 23. 법률 제7196호 2004. 3. 22.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2004. 8. 4. 농림부령 제1478호 2004. 8. 4.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2004. 7. 7.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