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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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방법시행규칙 2004. 5. 30.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2004. 5. 28.
소방법시행령 2004. 5. 30. 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소방법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정방지대책위원회규칙 2004. 5. 19. 감사원규칙 제160호 2004. 5. 19.
공증인사무소시설기준령 2004. 5. 10. 법무부령 제551호 2004. 5. 10.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2004. 4. 17. 대통령령 제18364호 2004. 4. 10.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4. 17. 법률 제7062호 2004. 1. 16.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4호 2004. 4. 1.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4호 2004. 4.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2004. 4. 1.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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