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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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동주택관리규칙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공동주택관리령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2003. 11. 27. 노동부령 제190호 2003. 11. 27.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2003. 11. 27. 노동부령 제200호 2003. 11. 27.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2003. 11. 27. 노동부령 제199호 2003. 11. 27.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8호 2003. 11. 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 2003. 10. 2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8호 2003. 10. 25.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2003. 10. 8. 건설교통부령 제374호 2003. 10. 8.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2003. 8. 31. 대통령령 제18003호 2003. 6. 23.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2003. 7. 14. 행정자치부령 제204호 200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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