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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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업정책심의회규정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2호 2003. 4. 7.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2. 27.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 2003. 2. 27. 대통령령 제17908호 2003. 2. 24.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2. 27.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2003. 2. 27. 법률 제6721호 2002. 8. 26.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2003. 2. 27. 법률 제6721호 2002. 8. 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2003. 2. 4. 대통령령 제17897호 2003. 2. 4.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2003. 1. 1.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 12. 31.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2003. 1. 1.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 12. 31.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2003. 1. 1.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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