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43건 ( 284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전기통신법시행령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5호 1984. 9. 1.
국가통신조정위원회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4호 1984. 9. 1.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소상인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상법제839조제2항단서의연안항행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상법제125조의호천·항만의범위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전기통신법 1984. 9. 1.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가스사업법시행규칙 1984. 8. 28. 동력자원부령 제68호 1984. 8. 28.
통일연수소운영규정 1984. 8. 13. 총리령 제287호 1984. 8. 13.
관세공무원복제 1984. 8. 10.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