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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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16조및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연도별시설보충에관한건 1984. 8. 4. 문교부령 제532호 1984. 8. 4.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 1984. 8. 4. 문교부령 제531호 1984. 8. 4.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연도별보충기준령 1984. 8. 4. 문교부령 제529호 1984. 8. 4.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84. 8. 4. 문교부령 제530호 1984. 8. 4.
시청각교육교재및기재공급규칙 1984. 8. 4. 문교부령 제528호 1984. 8. 4.
외자관리법시행령 1984. 7. 1. 대통령령 제11460호 1984. 6. 30.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84. 7. 1. 대통령령 제11460호 1984. 6. 30.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양탄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4. 7. 1. 대통령령 제11448호 1984. 6. 28.
국립원호병원특진규정 1984. 7. 1. 대통령령 제11429호 1984. 5. 19.
외자관리법 1984. 7. 1.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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