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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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식정보자원관리법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1호 2009. 8.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2009. 8. 7. 법률 제9440호 2009. 2.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2009. 7.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 7. 24.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09. 7. 2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0호 2009. 7. 2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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