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0건 ( 80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 2010.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8호 2010. 2. 26.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 2010. 2. 7.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2010.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0호 2010. 1. 25.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4호 2010. 1. 1.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2010. 1.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8호 2009. 12. 3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010. 1. 1.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 12. 3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010. 1. 1.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 12. 31.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010. 1. 1.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 12.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