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0건 ( 76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 2010. 9. 1. 고용노동부령 제5호 2010. 8. 30.
기능대학법 시행령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기능대학법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2010. 8. 15. 법무부령 제717호 2010. 8. 13.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2010. 8. 15. 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범죄피해자구조법 2010. 8. 15.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 21.
징발보상심의회규정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2010. 7. 6. 감사원규칙 제211호 2010. 7. 6.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2010. 7. 6. 감사원규칙 제212호 2010. 7.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