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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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10. 3. 22. 법률 제10164호 2010. 3. 2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2010. 3.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 3. 2.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 3. 2.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2010. 3. 2.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2010. 3. 2. 법률 제9918호 2010. 1. 1.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0. 3. 1. 헌법재판소규칙 제250호 2010. 2. 26.
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 2010. 3. 1. 헌법재판소규칙 제250호 20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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