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0건 ( 78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2010. 5. 3. 국방부령 제710호 2010. 5. 3.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수산자원보호령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2010. 4. 21. 국토해양부령 제242호 2010. 4. 2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국립의료원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2010. 4.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 1. 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2010. 3. 24. 법률 제10184호 2010. 3. 2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