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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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2010. 6. 30.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6. 14. 총리령 제923호 2010. 6. 14.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2010. 6. 8. 법률 제10341호 2010. 6. 8.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 5. 25. 대통령령 제22165호 2010. 5. 2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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