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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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 2010. 9.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6호 2010. 9. 16.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 2010. 9. 16. 법무부령 제718호 2010. 9. 16.
정보통신부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무선설비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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