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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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08호 2024. 11. 26.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4. 11. 26. 교육부령 제346호 2024. 11. 2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2024. 11.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3호 2024. 11. 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22. 국토교통부령 제1407호 2024. 11. 2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5호 2024. 11. 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4. 11. 15. 총리령 제1992호 2024. 11.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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