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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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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9호 | 2024. 11. 12.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9호 | 2024. 11. 12.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5001호 | 2024. 11. 12.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4. 11. 12.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81호 | 2024. 11. 12.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2024. 11. 12. | 환경부령 | 제1129호 | 2024. 11. 12.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5호 | 2024. 11. 12.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8호 | 2024. 11. 12.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9호 | 2024. 11. 12. |
| 궤도운송법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8호 | 2024. 11. 12.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9호 | 2024. 11.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