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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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경찰수사규칙 2024. 6. 19. 해양수산부령 제671호 2024. 6. 19.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2호 2024. 6. 18.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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