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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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2024. 6.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1호 2024. 6. 14.
소음ㆍ진동관리법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4. 6. 14. 법률 제19466호 2023. 6. 1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4. 보건복지부령 제1018호 2024. 6. 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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