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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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상표법 2025. 7. 22.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8호 2025. 7. 2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2호 2025. 7. 22.
소방공무원 임용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2호 2025. 7.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49호 2025. 7.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22.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1호 2025. 7.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5. 7. 22. 법률 제20705호 2025. 1. 2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29호 2025. 7. 1.
실용신안법 2025. 7. 22. 법률 제20698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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