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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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0호 2025. 3. 11.
사방사업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3호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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