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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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1호 2025. 2. 28.
법인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0호 2025. 2.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소득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3호 2025. 2. 2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2. 28. 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2호 2025. 2.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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