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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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2023. 7. 7. 헌법재판소규칙 제458호 2023. 7.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2023. 7.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2023. 7.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84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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