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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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변리사법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2호 2023. 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023. 7. 4. 법률 제19181호 2023. 1.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602호 2023. 6. 2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2호 2023. 7.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2023. 7. 1. 법률 제19155호 2023. 1. 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23. 7. 1. 대법원규칙 제3098호 2023. 5.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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