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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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2. 9.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51호 2022. 9. 28.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19호 2022. 9. 2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9.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1호 2022. 9. 23.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2. 9. 16. 해양수산부령 제562호 2022. 9. 1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9. 13. 국방부령 제1096호 2022. 9. 13.
식품안전기본법 2022. 9. 11. 법률 제18966호 2022. 6.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22. 9. 11.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11. 대통령령 제32900호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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