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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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2. 8. 2.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2022. 8.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022. 8. 1. 교육부령 제275호 2022. 8. 1.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2022. 7. 29. 대법원규칙 제3051호 2022. 5. 25.
조정위원규칙 2022. 7. 29. 대법원규칙 제3063호 2022. 7. 29.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28. 총리령 제1821호 2022. 7. 2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22. 7. 27.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7. 26.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2022. 7. 2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2022. 7.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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