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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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2022. 7. 4. 외교부령 제106호 2022. 7. 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가석방자관리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1. 여성가족부령 제177호 2022. 7.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1. 고용노동부령 제358호 2022. 7.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919호 2022. 7. 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022. 7. 1. 대통령령 제32751호 2022. 7.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19호 2022. 3. 8.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0호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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