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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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노동위원회법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2022. 5. 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2022. 5.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5. 9. 대통령령 제32393호 2022. 2. 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0호 2022. 5.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2022. 4. 29.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7호 2022. 4. 2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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